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생활지원국

□	희망복지지원과	………	3
□	기초생활보장과	………	45
□	경로장애인과	………	73
□	여성청소년과	………	133
□	종합민원과	………	205
□	건강체육과	………	249
□	국민생활관	………	289
□	시립도서관	………	313
□	함열출장소	………	349

보 고 순 서

종합민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208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09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10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12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1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12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13
				8.	기금 운용 관련 ………………………………	214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14
				10.	용역사업 관련 ………………………………	220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20
				12.	인ㆍ허가 민원관련 ……………………	220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21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21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21
				16.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22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22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22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23
				20.	국ㆍ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	223
				21.	국ㆍ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	223
				22.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24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	224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24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24
				26.	소송 사건 현황 ………………………………	225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25

	□		감사자료 요구목록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227
				2.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현황…	228
				3.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229
				4.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230
				5.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231
				6.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232
				7.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233
				8.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246
				9.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24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 성      과

◦ 현장 민원처리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 무 인 민 원 증 명  발 급 기  운영    :   8개소/ 62,958건

▸ 부 동 산 실 거 래 가 신 고 :  30,774건(14,771천㎡)

▸ 부 동 산  중 개 업 소  지 도 단 속  :      43건

▸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대행  :    9,190건(322백만원 절감)

▸ 연속도면 정리 및 민원처리(토지이용계획)   :   19,443건

▸ 토 지  이 동 에  따 른  공 부 정 리  :   10,023필지

◦ 도로명주소부여 사업에 따른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 도로명주소 신규건축물 및 미매칭자료 정비 후 DB 입력  :   1,750건

▪건물번호판(654개), 도로명판(53개) 제작 부착

▸ 도로명주소 홍보

▪방송 및 신문, 시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  :       78회

▪2013 서동축제 홍보부스 운영                   : 3일/1,167명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내스티커 제작 부착            :   118개소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및 신속한 전자여권 발급 업무 추진

▸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관리를 위한 오류사항 정비               :   2,323건

▸ 가족관계 등록 업무(출생,혼인,이혼,사망 등) 처리             :   9,452건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19,038건

▸ 전 자 여 권 발 급                              :  16,490건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 합 민 원 과				651,561	637,965	13,596	97.9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278,502	271,552	6,950	97.5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166,272	160,196	6,076	96.3
			친절서비스향상	59,938	59,936	2	99.9
			신뢰받는민원행정	106,334	100,260	6,074	94.3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112,230	111,356	874	99.2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49,964	49,129	835	98.3
			여권발급	22,680	22,680	0	100
			가족관계등록서비스	39,586	39,547	39	99.9
	지적행정구현			342,258	335,616	6,642	98.1
		지적정보화및전산화		191,338	188,729	2,609	98.6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62,665	60,515	2,150	96.6
			개별공시지가조사	73,453	72,994	459	99.4
			지적재조사사업	55,220	55,220	0	100
		도로명 부여사업		69,050	68,054	996	98.5
			새주소부여사업	25,198	24,451	747	97.0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보조)	8,400	8,400	0	100
			새주소부여사업(보조)	35,452	35,203	249	99.3
		지리정보시스템구축		81,870	78,833	3,037	96.3
			시설물 조사/탐사DB 유지관리	81,870	78,833	3,037	96.3
	행정운영경비			30,723	30,719	4	99.9
		기본경비		30,723	30,719	4	99.9
			기본경비	30,723	30,719	4	99.9
	재무활동비(종합민원과)			78	78	0	100
		보전지출		78	78	0	100
			보전지출	78	78	0	100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후견인제도가 있는데 홍보 미흡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담당후견인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012년도에 민원후견인 70명이 226건 후견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접수창구에 민원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후견인명부를 비치, 편의를 도모함 ▸민원후견인제에 대하여 내고장 소식지 게재 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민원발급율 관련 익산역 발급기 등 사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모현동, 등기소 주변 등 이전 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무인민원 발급수수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익산역 무인발급기의 경우 비상대비용이므로 이전에 대하여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오산, 송학, 모현동 주민의견 수렴 결과 모현도서관에 설치 요망하므로 2014년도 본예산에 신규 설치 소요예상액 7,000만원 요구할 계획임 ▸2001년 등기소앞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관리상의 문제로 익산등기소측에서 이전 요구하여 2008.2월 인화농협앞으로 이전 이후 민원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주민들의 필요 의견 있을 시 적극 검토 예정 ▸발급기 수수료 관리는 관심 갖고 더욱 철저히 관리 할 것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지적전산업무 권한관리로 지적된 사용자가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권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감사에서 확인되었고 앞으로는 권한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음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새주소 정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방송 및 신문, 내고장소식지, 초등학교 방문교육 및 다중집합장소 방문, 거리캠페인, 축제기간 중 서명운동 등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추진하고 있음. 또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잘 알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겠음.
◦공인중개사 무자격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검증으로 매수, 매도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무자격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중개사 및 보조원 등에 명찰을 패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익산시 중개업소 확인을 위한 QR코드를 제작완료 하여 8월중 배부 및 부착 예정임. ▸상반기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 이상 일제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무허가 및 무자격자 중개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음. ▸명찰 패용에 관하여 중개업협회와 협의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하여 제작 배부하겠음.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에서 분양권 매매,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불법전매행위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어양동 이편한세상 등을 단속하여 천막 등 철거요구 하였으며, 추후 철저한 단속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철저히 하고 미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세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	▸법원 등 관련기관 통보가 올 경우 과징금을 적시에 부과 하도록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 미납자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음.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90	90	0
지적재조사 사업	55	55	0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35	35	0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민원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 유
진정	분양권전매 중개에 대한 진정	중개대상물확인 설명교부 누락, 법정 수수료 초과 징수에 대한 이의 제기	해결
진정	사람 찾는 민원	모친에게 들은 부친(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이 안됨)를 찾고자 함	해결
진정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상이	등록기준지가 왕궁면으로 이송함	이송
진정	지목변경요청	원불교중앙총부 정문 및 진입로 사용토지의 지목변경 요청의 건	해결
건의	부동산압류해제 신청	1993년 7월 3일 이리시로 압류된 제17389호 부동산 압류 해제 신청	해결
진정	결격사유 확인 요청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요청	해결
진정	부동산중개 무자격자 계약	부동산 무자격자 계약, 확인 요청	취하
진정	주민등록발급 승인신청	6촌동생 주민등록등본발급 요청	법적불가
진정	모현체육관 휴무일 조정 요망	모현체육관 공휴일 개관 및 월요일 추가 개방 요망	이송
진정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동의불가	남중동 129-16번지 면적정정대상토지가 되는 이유 확인요구	해결
진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원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원함	해결
진정	도로 재측량후 공부정리 요망	춘포면 쌍정리 도로를 용도폐지 후 대지로 지목변경 요구	취하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 민원조정위원회

◦ 설치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 목    적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 운영현황

▸운영예산 : 560천원

▸운영횟수 : 1회(2013. 7. 4)

▸수당지급 : 70천원(위촉직 1명)

◦ 위원 명단(8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이 종 석	부 시 장
	부위원장	김 주 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위 원	김 용 범	안전행정국장
	〃	이 수 근	전략산업국장
	〃	하 윤	환경녹지국장
	〃	최 광 석	건설교통국장
	〃	정 운 초	감사담당관
위촉직	위 원	조 두 연	변호사
간 사		김 경 이	종합민원과장

※ 구성원 15인 이내로 민원사안에 따라 위촉위원수 유동적임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10조

▸목    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

◦ 운영현황

▸운영예산 : 1,260천원

▸운영횟수 : 1회(2013.11.08)

▸수당지급 : 420천원(당연·위촉직 6명)

◦ 위원 명단(9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류 홍 섭	전주지방법원 익산법원 판사
	부위원장	김 주 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위 원	김 경 이	종합민원과장
	〃	정 지 운	익산등기소장
	〃	해당토지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주 금 수	공인중개사
	〃	소 자 영	공인중개사 익산시 부지회장
	〃	황 영 남	법무사
	〃	최 창 복	전 지적과장
간 사		배 우 기	지적담당

□ 지적재조사위원회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공부정리 지목의변경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 운영현황

▸운영예산 : 없음

▸운영횟수 : 없음

◦ 위원 명단(8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이 한 수	익산시장
	부위원장	김 주 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위 원	김 경 이	종합민원과장
	〃	최 삼 배	함열출장소장
	〃	해당토지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김 의 종	특허법무법인 수인
	〃	이 수 정	장흥측량건설 대표
	〃	이 성 호	전 지적공사 지사장
간 사		배 우 기	지적담당

□ 경계결정위원회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결정

◦ 운영현황

▸운영예산 : 없음

▸운영횟수 : 없음

◦ 위원 명단(10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류 홍 섭	전주지방법원 익산법원 판사
	부위원장	김 주 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위 원	김 경 이	종합민원과장
	〃	최 삼 배	함열출장소장
	〃	해당토지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김 의 종	특허법무법인 수인
	〃	이 수 정	장흥측량건설 대표
	〃	김 정 국	감정평가사
	〃	이 성 호	전 지적공사 지사장
	〃	토지소유자	해당토지 소유자 협의회 대표
간 사		배 우 기	지적담당

□ 도로명주소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4조

▸목    적 : 새주소(도로명주소)부여 사업중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함

◦ 운영현황

▸운영예산 : 420천원

▸운영횟수 : 1회(2013. 4. 3)

▸수당지급 : 350천원(위촉직 5명)

◦ 위원 명단(10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이 종 석	익산시부시장
	위 원	김 주 일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 광 석	건설교통국장
위촉직	부위원장	김 복 현	익산문화원(원장)
	위원	소 병 홍	익산시의회의원
	〃	곽 계 환	원광대학교교수
	〃	김 선 남	원광대학교교수
	〃	박 경 주	원광대학교교수
	〃	채 수 환	익산문화원자문위원
	〃	유 지 원	원광대학교교수
간 사		김 경 이	종합민원과장

□ 부동산평가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목    적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 운영현황

▸운영예산 : 3,080천원

▸운영횟수 : 2회(2013.05.15,  7.24)

▸수당지급 : 1,120천원(위촉직 16명)

◦ 위원 명단(15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이 종 석	부 시 장
	부위원장	김 주 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위 원	최 민 수	도시개발과장
	위 원	한 상 철	세 무 과 장
위촉직	〃	하 상 자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	이 강 길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관리부장
	〃	양 승 일	변 호 사
	〃	김 정 국	감 정 평 가 사
	〃	김 진 대	공 인 중 개 사
	〃	이 종 명	(전) 익산시 국장
	〃	윤 미 순	건 축 사
	〃	이 수 정	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	이 영 선	공 인 중 개 사
	〃	고 옥 순	대한적십자익산지구협의회장
	〃	김 채 숙	여성단체협의회주부교실회장
위원 및 간사		김 경 이	종 합 민 원 과 장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정숙	□

해 당 없 음

12. 인ㆍ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최 기 현	□

민원구분	건수	민원유형	민원내용	사 유	비 고
취하	3건	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자진취하

※ 토지거래허가구역 : 5개리(왕궁면 광암리, 흥암리, 동촌리, 도순리, 왕궁리)

13.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16.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원행정담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원행정담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20.국ㆍ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21. 국ㆍ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원행정담당		윤 자 숙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사 업 비	반납액	사 유
계		39,586	39
가족관계등록서비스	국비	39,586	39	집행잔액

22.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지 적 담 당		배 우 기	□

사건 번호 및 사건명	사 건 내 용	접 수 사 항	판 결 내 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1가단530	◦석암동 211-2번지외 6필지 이관호 소유의 토지가 원고의 조부 소유토지로 1959.11.27.사망으로 상속되었다고 주장.	◦접수일 : ‘11. 1. 12 ◦원 고 : 이찬휴 외 4 ◦피 고 : 대한민국	◦변론기일 (2012. 10. 12) ◦원고승 (2013. 11. 28) ◦항소포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가단12926 손해배상(기)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산55-5번지, 산55-6번지, 산55-7번지 토지등록전환 하면서 전체면적(4,364㎡)의 실질적인 감소분(856㎡)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	◦접수일 : ‘13. 11. 08 ◦원 고 : 소재홍 외 1 ◦피 고 : 익산시	◦변 론 기 일 (2014. 4. 1)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3. 07. 18 ◦민원내용 : 민원인용 프린터 수리 요망	◦처 리 일 : 2013. 07. 19 ◦처리내용 :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 고장시 즉시 처리하고 있음
◦접 수 일 : 2013. 12. 20 ◦민원내용 : 경계측량시 소실된 토지를 찾아주기 바람	◦처 리 일 : 2013. 12. 24 ◦처리내용 : 민원인의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소유자 동의하에 지적공부 정리 완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 유기민원 반려 현황

(2013. 1. 1 ～ 12. 31)

유형별 구 분	계	허가	신고	등록	증명	보고	건의	청구	기타
반 려	279건	1	3	4	1	2	29	239	0

□ 유기민원 취하 현황

(2013 1. 1 ～ 12. 31)

유형별 구분	계	인가	허가	신고	승인	검사	등록	확인	증명	보고
취 하	760건	7	246	241	70	11	70	12	1	1
		교부	진정	질의	건의	신청	지정	제출	청구	기타
		4	22	1	42	1	3	6	13	9

2.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 설치개요

구 분	설 치 장 소	설 치 일 자	발 급 대 상
실 외 형	함열보건지소앞	2007. 05. 08	주민등록등(초)본 등 36종의 민원증명
	롯 데 마 트 옆	2007. 12. 18
	원대병원앞	2008. 01. 17
	시 청 앞	2010. 02. 08
	동중학교앞	2012. 02. 15
	익산농협앞	2008. 02. 12
	부송동한벌초등앞	2009. 04. 03(2013.9.13이전)
실 내 형
	익 산 역 내	2008. 08. 25

□ 운영현황

민 원 명	발 급 건 수									수수료 (천원)
	계	익산농협앞	익산역	함열보건지소앞	롯데마트옆	원대병원앞	시 청 앞	동중학교앞	부송동
합 계	62,958	4,25	2,66	3,289	11,258	14,253	13,112	6,815	7,740	30,822
주민등록등(초)본	50,862	3,695	1,633	2,457	10,396	13,063	6,408	6,100	7,110	19,070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1,618	144	101	216	101	65	796	57	138	897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2	3	6	2	3	1	14	4	9	33
건축물대장	545	63	29	31	52	51	254	17	48	273
자동차등록원부	95	14	13	3	7	6	27	12	13	28
건설기계등록원부	13	4	0	0	0	0	6	0	3	6
수급자증명서	1,105	103	48	40	126	223	216	229	120	무료
장애인증명서	209	22	76	5	7	30	29	26	14	무료
한부모가족증명서	73	2	1	1	13	21	13	6	16	무료
농지원부	28	3	1	10	2	1	8	3	0	28
가족관계등록.제적부	1,791	0	0	393	0	0	1,398	0	0	895
병적증명서	804	55	159	15	111	244	92	55	73	무료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14	9	4	16	15	7	36	8	19	91
부동산 등기부등본	3,655	0	0	0	0	0	3,520	135	0	9,501
교육부증명	2,004	108	195	100	425	541	295	163	177	무료

3.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김 정 숙	□

□ 사 업 개 요

◦ 대 상 민 원

▸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

▸ 처리기간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추 진 실 적

◦ 민원후견인 지정

▸ 대    상  :  해당(민원)부서 유경험자 및 6급 공무원(과별 2명)

▸ 인    원  :  72명(2013. 12. 31)

◦ 후견활동 지정

▸ 운영현황  :  175건

※ 건축사, 업무대행업체 등 관계단체 경유 접수민원 지정생략

□ 기 대 효 과

◦ 민원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민원인을 위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 방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

4.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여권가족담당		윤 자 숙	□

□ 사 업 개 요

◦여권발급현황

구 분	계	단 수	복 수	비 고
건 수	16,490	2,073	14,417

◦ 여권신청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수행

◦ 얼굴, 신원 정보 등 암호화 칩 내장된 여권으로 위, 변조 방지

□ 추 진 실 적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  연중

◦ 여권발급 미수령자 수령 안내문 발송  ----------------- 12회/213건

◦ 매주 월·수요일 야간연장 민원처리  -----------------  100회/1,172건

◦ 야간민원처리제 및 여권 발급 홍보  -------------------------  5회

▸ 내고장소식지, 일간지, 시 홈페이지 등

□ 기 대 효 과

◦ 신속․정확한 여권업무 처리로 국외여행 민원 편의도모

5.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토 지 관 리 담 당		최 기 현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조사대상 : 288,252필지(1. 1 기준 286,042필지,  7. 1 기준 2,210필지)

◦ 조사기준일(2회) : 1. 1 기준(정기분),  7. 1기준(토지이동분)

◦ 조사요원 : 15명(감정평가사 12, 공무원 3)

◦ 사 업 비 : 184백만원 (국비 111, 시비 73)

□ 추 진 실 적

◦ 2013. 1. 1 기준 : 286,042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 2 ～ 3. 19)  :  286,042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결정 (1. 25)  :    4,633필지

▸ 산  정  지  가   검  증       (4. 2 ～ 4. 11)  :  156,610필지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4.12 ～ 5. 1)  :       36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5. 15)   :  286,042필지

▸ 지 가 결 정 공 시  및  개 별 통 지   (5. 31)   :  286,042필지

▸ 이 의 신 청  접 수            (5. 31 ～ 7. 1)  :       36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이의신청지가 심의․결정  (7. 26)  :       36필지

◦ 2013. 7. 1 기준 : 2,210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7. 1 ～ 8. 16)  :    2,210필지

▸ 산  정  지  가   검  증       (8. 19～ 8. 30)  :    2,210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10. 17)  :     2,210필지

▸ 지 가 결 정 공 시  및  개 별 통 지  (10. 31)   :    2,210필지

▸ 이 의 신 청  접 수         (10. 31 ～ 11. 29)  :        0필지

□ 이의신청 현황

◦ 2013.1.1기준 이의신청 36필지(상향요구 19,  하향요구 17)

※ 조치사항 : 상향 2,  하향 7,  기각 27

◦ 2013.7.1기준 이의신청 : 없 음

6.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진 성	□
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최 기 현	□

□ 사 업 개 요

◦ 점검기간 : 2013. 1. 2 ～ 12. 31 (분기 1회 및 수시)

◦ 점검대상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 개 인
288	1	262	25

◦ 점검반 편성 운영 : 2개반 / 6명

◦ 점검내용

▸각종 게첨물 게첨 여부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법정수수료 초과 징수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

◦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  : 종합민원과

□ 추 진 실 적

◦ 점 검 업 소 : 4회 / 288개소

◦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사항

처분별 위반사항	계	현지시정 (경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비 고
계	43	35	-	5	3	-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	1	-	-	1	-	-
확인설명서 사후첨부	21	21	-	-	-	-
게시물(등록증.자격증 등) 게첨	14	14	-	-	-	-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 미가입	1	-	-	1	-	-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미신고	1	-	-	1	-	-
중개보조원 미신고	1	-	-	1	-	-
중개수수료 초과	1	-	-	1	-	-
부동산실거래 미신고	3	-	-	-	3	-

7. 지목변경 현황 (1,000㎡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
작성자	:	지 적 담 당		배우기	□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이동전	이동후
합계	필지수	277	총면적		622,670
1	평화동	236-2	대	주유소용지	1,913.2
2	남중동	454-1	답	전	4,345
3	남중동	5-110	잡종지	대	1,739
4	모현동1가	391-3	답	창고용지	1,119
5	모현동1가	394	답	종교용지	5,048
6	모현동2가	35-1	답	전	3,552
7	모현동2가	30-3	전	대	1,949
8	모현동2가	339-8	답	잡종지	3,314
9	송학동	180-27	답	대	1,180
10	송학동	409	답	전	1,367
11	목천동	917-3	답	창고용지	3,934
12	목천동	72-32	답	잡종지	2,980
13	목천동	713-37	과수원	전	4,260
14	목천동	281	답	대	1,930
15	현영동	46-9	전	대	1,072
16	현영동	86-34	답	전	1,500
17	현영동	543-11	전	대	1,54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18	현영동	205-9	임야	창고용지	1,298
19	현영동	157-11	임야	대	2,666
20	현영동	157-15	잡종지	대	2,455
21	현영동	92-6	답	잡종지	3,296
22	신용동	1325-10	답	창고용지	1,474.9
23	신용동	204	전	창고용지	2,084
24	영등동	86	전	종교용지	2,044
25	어양동	86-6	답	창고용지	1,086
26	어양동	283-3	전	잡종지	1,023
27	금강동	1066	답	창고용지	1,500
28	팔봉동	468-21	공장용지	대	1,884
29	덕기동	381-36	전	잡종지	3,532
30	덕기동	381-38	임야	잡종지	1,919
31	덕기동	648-6	임야	대	1,050
32	덕기동	381-37	대	잡종지	3,470
33	덕기동	375-3	답	대	1,998
34	석왕동	산7-7	임야	도로	1,111
35	석왕동	산38-7	임야	도로	1,139
36	석왕동	산39-2	임야	도로	1,574
37	석왕동	158-204	임야	도로	1,746
38	석왕동	13-1	답	도로	1,483
39	석왕동	158-79	전	도로	2,774
40	석왕동	158-83	임야	도로	9,24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1	석왕동	158-86	전	도로	4,044
42	석왕동	14-5	답	도로	1,806
43	석왕동	17-3	답	도로	1,637
44	석왕동	21-50	답	도로	1,820
45	석왕동	21-52	전	도로	3,368
46	석왕동	21-53	전	도로	6,188
47	석왕동	220-5	답	주차장	1,498
48	석왕동	42-1	답	전	1,742
49	석왕동	42-2	답	전	3,180
50	석왕동	234-20	답	전	6,033
51	은기동	산30-5	임야	도로	3,034
52	은기동	산54-1	임야	도로	1,465
53	은기동	128-2	답	도로	2,175
54	은기동	128-3	답	도로	1,882
55	은기동	140-3	답	도로	1,683
56	은기동	146-6	답	도로	1,423
57	은기동	158-11	답	도로	1,362
58	은기동	160-5	전	도로	1,024
59	은기동	56-18	전	도로	3,923
60	은기동	75-11	전	도로	1,050
61	은기동	75-17	전	도로	2,581
62	은기동	82-6	답	도로	2,674
63	은기동	94-4	답	도로	1,35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4	은기동	124-5	답	도로	1,374
65	은기동	127-9	답	도로	2,356
66	은기동	56-19	묘지	도로	1,520
67	정족동	278-1	답	전	1,478
68	임상동	132-2	답	주차장	2,733
69	월성동	624	전	잡종지	1,362
70	부송동	284-43	임야	종교용지	1,134
71	부송동	284-44	임야	대	1,024
72	부송동	236-9	답	대	1,369
73	부송동	216-133	답	도로	1,063
74	부송동	216-78	임야	도로	1,033
75	부송동	242-64	임야	도로	1,797
76	부송동	216-80	임야	도로	3,037
77	용제동	183-3	전	잡종지	1,158
78	석암동	598-2	답	공장용지	3,300
79	석암동	397	답	잡종지	1,610
80	석암동	393-14	전	공장용지	1,510
81	석암동	393-18	전	공장용지	1,551
82	석암동	397-2	답	잡종지	1,469
83	석암동	393-21	전	공장용지	2,421
84	오산면 송학리	871-2	답	공장용지	8,24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85	오산면 송학리	619-1	답	주차장	1,008
86	오산면 장신리	880-8	전	공장용지	1,255
87	오산면 장신리	73	답	잡종지	2,157
88	오산면 장신리	23-5	전	대	2,504
89	오산면 장신리	880-6	전	대	2,185
90	오산면 영만리	1024-31	답	도로	1,396
91	오산면 영만리	473-25	답	도로	1,074
92	오산면 영만리	476-28	답	도로	1,006
93	오산면 오산리	123-1	답	창고용지	6,334
94	오산면 오산리	123-2	답	창고용지	5,579
95	오산면 오산리	304-36	답	창고용지	2,533
96	오산면 남전리	40-13	유지	답	3,777
97	오산면 남전리	16-12	유지	전	1,759
98	오산면 남전리	33-2	답	전	3,888
99	오산면 남전리	33-3	답	전	3,885
100	오산면 목천리	931-19	잡종지	창고용지	2,257
101	황등면 황등리	176-2	답	전	3,025
102	황등면 황등리	214-2	전	대	1,448
103	황등면 동연리	601-19	답	도로	1,018
104	황등면 동연리	601-20	답	도로	1,198
105	황등면 동연리	632-13	답	도로	1,583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06	황등면 동연리	473-4	답	도로	1,861
107	황등면 동연리	205-19	전	종교용지	1,673
108	황등면 동연리	585	답	공장용지	2,796
109	황등면 동연리	601	답	공장용지	4,109
110	황등면 죽촌리	산62-16	구거	도로	1,193
111	황등면 죽촌리	27-71	임야	대	2,103
112	황등면 죽촌리	552-2	전	답	2,737
113	황등면 죽촌리	20-2	전	답	1,782
114	황등면 죽촌리	20-3	전	답	1,302
115	황등면 신성리	113-1	답	목장용지	1,299
116	황등면 신성리	113-9	임야	목장용지	1,006
117	황등면 신성리	157-2	답	목장용지	1,121
118	황등면 신성리	559-18	답	전	2,915
119	황등면 신성리	560-9	답	전	6,692
120	황등면 용산리	산17-7	임야	도로	1,579
121	황등면 용산리	산53-33	임야	도로	5,358
122	황등면 용산리	산55-9	임야	도로	1,712
123	황등면 용산리	971-7	답	도로	1,162
124	황등면 용산리	994-1	답	도로	1,907
125	황등면 용산리	990-13	임야	도로	2,049
126	황등면 용산리	459-3	답	도로	2,598
127	황등면 용산리	997-14	답	도로	1,35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28	황등면 용산리	75-1	답	도로	1,546
129	황등면 용산리	76-1	답	도로	5,224
130	황등면 용산리	460-1	전	도로	1,284
131	황등면 용산리	311-18	답	도로	1,547
132	황등면 용산리	359-18	답	도로	1,122
133	황등면 용산리	360-2	답	도로	1,225
134	황등면 용산리	360-3	답	도로	2,392
135	황등면 용산리	1287-8	답	도로	1,148.3
136	황등면 용산리	1287-9	답	도로	2,781.5
137	황등면 용산리	1287-11	답	도로	2,844.9
138	황등면 용산리	1287-13	답	도로	3,130.4
139	황등면 용산리	1287-14	답	도로	2,756.5
140	황등면 용산리	297-71	임야	전	2,530
141	황등면 율촌리	512-1	답	공장용지	1,019
142	황등면 율촌리	512-15	창고용지	공장용지	1,499
143	황등면 율촌리	512-16	목장용지	공장용지	1,706
144	황등면 울촌리	500	잡종지	공장용지	3,081
145	여산면 여산리	산27	임야	도로	3,868
146	여산면 여산리	677-1	답	대	1,556
147	여산면 여산리	2-4	전	도로	1,296
148	여산면 여산리	19-14	답	도로	1,26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49	여산면 여산리	33-1	답	도로	2,397
150	여산면 여산리	1021-8	답	창고용지	2,958.3
151	여산면 호산리	160-4	전	대	1,000
152	여산면 태성리	산214-1	임야	도로	1,292
153	여산면 태성리	산188-1	임야	도로	1,893
154	여산면 태성리	산196-4	임야	도로	1,874
155	여산면 태성리	산180-3	유지	도로	1,152
156	여산면 태성리	1170-1	답	도로	1,244
157	여산면 태성리	382-4	임야	잡종지	2,645
158	여산면 태성리	826-3	답	도로	1,110
159	여산면 두여리	426-2	과수원	전	20,605
160	여산면 두여리	214-85	전	잡종지	2,854
161	여산면 두여리	214-87	전	잡종지	2,988
162	여산면 두여리	85-44	답	공장용지	1,596
163	여산면 두여리	85-51	전	공장용지	4,453
164	금마면 동고도리	9333	답	종교용지	1,185
165	금마면 동고도리	1038-13	전	대	1,012
166	금마면 동고도리	1038-23	임야	대	1,570
167	금마면 동고도리	422	전	대	1,523
168	금마면 동고도리	186-1	답	전	2,674
169	금마면 동고도리	186-2	답	전	1,24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70	금마면 신용리	27	답	전	3,375
171	금마면 신용리	45-1	답	전	3,521
172	금마면 용순리	산177-1	임야	도로	2,513
173	금마면 용순리	863-14	전	도로	4,134
174	금마면 용순리	865-1	답	도로	1,754
175	금마면 용순리	920-2	임야	공장용지	2,263
176	금마면 기양리	354-1	전	대	1,150
177	금마면 기양리	222-9	전	대	1,653
178	금마면 갈산리	산31-4	임야	도로	1,296
179	금마면 갈산리	산32-9	임야	도로	2,882
180	금마면 갈산리	산32-11	임야	도로	3,047
181	금마면 갈산리	산32-13	임야	도로	10,976
182	금마면 갈산리	17-3	전	도로	1,120
183	금마면 갈산리	18-1	답	도로	1,478
184	금마면 갈산리	28-1	답	도로	1,725
185	금마면 갈산리	41-1	답	도로	1,214
186	금마면 갈산리	54-5	답	도로	1,419
187	금마면 갈산리	57-1	전	도로	1,050
188	금마면 갈산리	57-6	전	도로	2,393
189	금마면 갈산리	58-5	전	도로	1,474
190	금마면 갈산리	62-1	전	도로	1,416
191	금마면 갈산리	78-4	전	도로	2,404
192	금마면 갈산리	279-17	전	도로	1,32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193	금마면 갈산리	279-21	전	도로	1,296
194	금마면 갈산리	279-23	전	도로	1,640
195	금마면 갈산리	285-10	답	도로	2,035
196	금마면 갈산리	285-13	전	도로	2,616
197	금마면 갈산리	98-1	유지	도로	2,856
198	왕궁면 흥암리	559	답	잡종지	2,264
199	왕궁면 흥암리	976	전	창고용지	4,960
200	왕궁면 흥암리	976-2	전	잡종지	3,342
201	왕궁면 흥암리	236	답	전	3,008
202	왕궁면 흥암리	560-30	도로	공장용지	1,607
203	왕궁면 온수리	299	전	잡종지	2,271
204	왕궁면 온수리	317-1	답	잡종지	1,154
205	왕궁면 온수리	607	답	주차장	2,282
206	왕궁면 쌍제리	538-1	답	전	2,453
207	왕궁면 동촌리	278	묘지	전	2,585
208	춘포면 삼포리	669	양어장	답	2,998
209	춘포면 천서리	629-6	답	창고용지	2,950
210	춘포면 천동리	15-10	임야	창고용지	1,547
211	춘포면 쌍정리	240-1	전	잡종지	1,008
212	춘포면 쌍정리	240-9	전	잡종지	1,380
213	춘포면 인수리	862	묘지	전	1,279
214	춘포면 춘포리	76-12	답	대	1,15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215	삼기면 간촌리	1012-36	답	전	1,596
216	삼기면 서두리	산27-3	임야	도로	1,086
217	삼기면 서두리	산15-3	임야	도로	4,301
218	삼기면 서두리	산13-5	임야	도로	1,608
219	삼기면 서두리	104-21	전	도로	1,169
220	삼기면 서두리	1080	답	전	1,388
221	삼기면 서두리	1081	답	전	1,275
222	삼기면 서두리	950-8	답	전	1,188
223	삼기면 서두리	950-9	답	전	2,315
224	삼기면 서두리	1058	답	전	1,090
225	삼기면 서두리	962-1	답	전	2,410
226	삼기면 서두리	962-2	답	전	1,488
227	삼기면 서두리	962-3	답	전	1,412
228	삼기면 오룡리	산143-4	임야	도로	2,646
229	삼기면 오룡리	산151-8	임야	도로	3,837
230	삼기면 오룡리	산167-5	임야	도로	2,855
231	삼기면 오룡리	855-7	전	도로	1,535
232	삼기면 오룡리	855-12	전	도로	2,056
233	삼기면 오룡리	977-9	답	도로	1,012
234	삼기면 오룡리	971-6	답	도로	1,617
235	삼기면 오룡리	256-10	답	도로	2,338
236	삼기면 오룡리	850-1	답	도로	1,856
237	삼기면 오룡리	854-15	답	도로	1,20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238	삼기면 오룡리	854-16	답	도로	2,270
239	삼기면 오룡리	864-47	임야	도로	2,501
240	삼기면 오룡리	898-29	답	도로	1,425
241	삼기면 오룡리	898-31	답	도로	1,411
242	삼기면 오룡리	898-33	답	도로	1,363
243	삼기면 오룡리	899-28	답	도로	2,120
244	삼기면 오룡리	899-32	답	도로	1,815
245	삼기면 오룡리	899-34	답	도로	1,549
246	삼기면 오룡리	1021-1	답	도로	1,269
247	삼기면 오룡리	1060-1	답	도로	1,149
248	삼기면 오룡리	241-8	답	도로	1,151
249	삼기면 오룡리	242-6	답	도로	3,324
250	삼기면 오룡리	897-33	답	도로	1,208
251	삼기면 연동리	606-20	임야	주차장	1,232
252	삼기면 기산리	산145-5	임야	도로	2,131
253	삼기면 기산리	산149-15	임야	도로	1,826
254	삼기면 기산리	산150-43	임야	도로	1,501
255	삼기면 기산리	산156-26	임야	도로	2,225
256	삼기면 기산리	367	임야	대	4,632
257	삼기면 기산리	371-14	전	대	4,022
258	삼기면 기산리	951-15	답	도로	1,322
259	삼기면 기산리	951-16	답	도로	1,69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260	삼기면 기산리	950-18	답	도로	2,007
261	삼기면 기산리	951-19	답	도로	2,597
262	삼기면 기산리	952-17	답	도로	1,000
263	삼기면 기산리	952-18	답	도로	1,180
264	삼기면 기산리	952-20	답	도로	1,603
265	삼기면 기산리	952-23	답	도로	1,346
266	삼기면 기산리	953-14	답	도로	1,538
267	삼기면 기산리	842-45	답	도로	1,532
268	삼기면 기산리	842-46	전	도로	1,521
269	삼기면 기산리	843-6	답	도로	1,087
270	삼기면 기산리	842-57	임야	공장용지	4,959
271	삼기면 기산리	851-19	대	공장용지	3,266
272	삼기면 기산리	563-30	전	도로	1,399
273	삼기면 기산리	835-9	전	도로	1,054
274	삼기면 기산리	910-4	답	창고용지	1,570
275	삼기면 기산리	783-2	답	창고용지	1,405
276	삼기면 용연리	3-15	전	잡종지	1,155
277	삼기면 용연리	1349-3	답	전	2,410

8.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진 성	□
작성자	:	지 적 담 당		배 우 기	□

□ 현       황

◦ 추진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지적기준점(2013. 1.  1 기준) : 총 4,020점

▸지적삼각점 17,  보조삼각 110,  도근점 3,893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자지정  : 2개기관 28명(종합민원과8, 지적공사20)

◦ 지적기준점 보호관리 협조 서한문 발송  :  2013. 1. 7

▸ 도시개발과 외 5개부서, 도시가스 외 22개기관, 각 읍면동장

▸ 각종 건설사업부서에 지적기준점 매설위치 현황도 첨부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조사대상 :  4,020점

▸ 조사기간 :  2013.  3. 6 ～  5. 21

▸ 조사결과 :  완전 3,973 망실 47점

◦ 지적기준점 일제보수 정비  :  2013. 5. 27 ～ 6. 17

▸ 재설기준점설치 : 47점(도근점 47)

◦ 2013년 12. 31 지적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4,251	17	110	4,124

□ 기 대 효 과

◦ 지적측량기준점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개인 재산권 보호

9.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진 성	□
작성자	:	새 주 소 담 당		곽 영 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 업 비 :  21백만원

▸ 시설물 제작 및 정비 : 7백만원(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 홍보물 제작 및 신문,방송 홍보 : 14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DB정비에 따른 안내시설물 설치 및 홍보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제작 및 정비 : 미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 각종 공부 미매칭자료 현장조사 및 전산 DB입력(1,750건)

▸ 건물번호판 (654개), 도로명판 (53개) 제작 부착

◦ 도로명주소 홍보

▸ 2013 서동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

(서명부 작성 및 홍보물 배부 : 3일/1,167여명)

▸ 방송 및 신문, 홈페이지, 내고장 소식지 등 홍보     : 78회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내스티커 제작 부착          : 118개소

□ 기 대 효 과

◦ 교통불편해소 및 물류비용절감 효과로 국가경쟁력 제고

◦ 목적지 방문용이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